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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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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2
화백
2
대륙
1
광장
1
신촌
1
로윈
1
율촌
1
우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다282391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8상,685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1년
2010년
1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36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12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1560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74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4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5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다36933,36940 판결
  [건물명도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08상,832]
  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2005년
19. 대전고법 2005. 1. 19. 선고 2004나2913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36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2004년
2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22858 판결
  [유체동산(돼지)인도등][공2004.12.15.(216),2029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다46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2. 서울고법 2004. 4. 6. 선고 2003나60855 판결
  [유체동산(돼지)인도등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52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24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7다4890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47(1)민,1;공1999.3.1.(77),34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8년
25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6800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8.7.15.(62),1882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27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2071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5.8.1.(997),2522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4년
28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16175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4.11.15.(980),2957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1991년
29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다70 판결
  [동산인도][집39-1(민),287;공1991,1248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85년
32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다카242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3)민,219;공1986.2.15.(767),312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3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642 판결
  [횡령][공1984.2.1.(721),236]
   횡령
   민법 형법

1981년
34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2910 판결
  [동산인도][공1982.2.15.(674),176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다2530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10.15.(666),142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0년
3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다22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1.1.(643),131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80다537 판결
  [수표금][공1980.7.1.(635),12854]
   수표금
   민법

1978년
38. 대법원 1978. 1. 17. 선고 77다1872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78.3.15.(580),10607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1977년
39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5다139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2)민,44;공1977.7.1.(563) 101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2년
40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115 판결
  [대가변상등][집20(2)민,055]
   대가변상
   민법

1971년
42. 서울고법 1971. 3. 24. 선고 70나1076,10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제3자이의(본소)·동산소유권확인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102]
  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44. 대법원 1968. 9. 3. 선고 68다169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16(3)민,001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1967년
1966년
1962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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